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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1. 「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, 2.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장은 게시판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60호 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61호 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-0517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92호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04호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행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9
    ⊙재외동포청공고제2024-18호 「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9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...
  • 자치법규「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·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·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가. 조례, 규칙명 :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·규칙 나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5. 9. ~ 5. 28.(20일간) 다. 주요내용 : 붙임 참조...
  • 자치법규「해남군 직장 내 스토킹 예방 지침」 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해남군 직장 내 스토킹 예방 지침」 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붙임참고...
  • 자치법규「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1. 「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」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2.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읍면동...
  • 자치법규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「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」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 5. 9. ~...
  • 자치법규「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9
    * 의견제출 가. 의견제출 기간 : 2024. 5. 9.~2024. 5. 29.(20일간) 나.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(참조 : 농축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....